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서상 을은 제3자에게 캐릭터 양도가 가능하며, 또한 이때 갑은 제3자에 대해서도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바, 본인인증 요청이 들어오면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인증요청은 현 소유자인 병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만 응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을에게도 병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주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사장이 임의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제적인 이행을 구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주소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접수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법원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2.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유로 판단되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명백히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보이며,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사기죄로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2. 수사가 시작되면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해 올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피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합의이혼은 어려우신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법원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12년째 별거상태라면 사실상 혼인관계는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원에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승소가능하십니다. 2. 별거기간 동안의 미지급 양육비도 법적으로 청구가능 하며, 실무적으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소송 중 하나입니다. 충분히 승소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가 필요합니다.도로명주소만으로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특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은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차피 계정정지는 100일 후에는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계정정지로 인해 실제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구매금액만 환불해주시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 14세 이상이라면 실탄사격도 가능하며, 다만 이때 반드시 부모님을 동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상방뇨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단 1회적인 행위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주기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AS기한을 잘못알고 고소하신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이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질문주신 경우에도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이며,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