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에서 패드립을 먹었는데 모요죄로 신고할수 있나요~?

Question

라이엇 게임즈에서 개발한 발로란트 라는 게임의 랭크전 중 장난식으로 뻑유 한마디를 했는데 이런식으로 패드립을 먹었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저에게도 과실이 있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이며,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게임 내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한 것이라면 그 내용상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