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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노린재267
게임에서 패드립을 먹었는데요 이 증거로 가능한가요?
정확한 시간은 안 나와있지만 날짜는 나오게 할수있습니다 저 친구들 닉네임도 다 알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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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첨부된 파일상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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