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의도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킨다고 해도 이를 처벌할 법 규정은 없습니다. 2. 다만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행위 정도는 적용가능성은 있습니다. 1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불법촬영물 또는 아청물이라면 시청 자체로도 불법입니다.2. 그 이외의 성인영상물이라면 시청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이용한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며, 업무방해죄도 성립가능합니다.2. 경찰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3.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매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개인사업장이기 때문에 판매거부는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상거래를 하신 경우이며, 전혀 사기행위에 개입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되실 이유는 없고다만 그 증거는 꼭 보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경찰에 신고해두시는 것이 좋으며, 알고계신 정보를 모두 넘겨주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가해자 검거를 시도할 것입니다. 일단은 거기까지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매대리수수료 비율은 법적인 판단대상이 아니고 경영상 판단하실 부분으로 보입니다. 학원측과 협의해서 합의가 되시는 선에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기존에 보낸 돈에 대해서는 돌려받으실 이유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2. 전혀 책임지실 이유는 없습니다.3.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4. 질문자님이 형사적인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5. 법적조치를 하실때 불리하게 작용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판매업이라면 반드시 사업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겠으므로 원룸도 안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집주인 동의만 받으신다면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며, 차상위계층 혜택과는 무관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기재해서 고소하시면 됩니다.허위사실이 아니라면 설사 무혐의판단을 받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사항을 정해 기재하시면 됩니다.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신다면 굳이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법적 분쟁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완결성을 기하시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시고 계약서 작성을 의뢰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