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상표법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실 수 있고, 정품이라는 기재가 없더라도 당연히 정품을 전제로 판매가 되는 것이므로 당당하게 가품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전혀 불리하신 사정은 아니겠습니다.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계약해제 및 환불요구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는 별도의 패널티가 명시되지 않은 한 위약을 하더라도 패널티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위반 사유는 되기때문에 그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다면 그에 대한 배상의무가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핸드폰과 지갑을 무단으로 가져가 대출 및 적금해지 등으로 피해를 발생시킨 상황에서 전혀 피해변제도 하지 않는 상황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나 정보통신망법위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상당히 죄질이 나쁜 범죄로 보이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는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면식이 없더라도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협박성 발언을 했으니 충분히 협박죄나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그렇게 말하시는 사항으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업무방해죄가 성립가능한 상황이며, 민법상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리비를 납부했음에도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횡령의 의심이 드는 부분이며, 이 경우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적어도 관리비 사용내역을 제대로 밝힐 것을 요구하거나 또는 입주자들의 의견을 모아 관리업체를변경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다만 관리비 미납의 경우 말씀하신것처럼 미납시 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던히 미납하시는 것이 특별히 실익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이 둘을 양육하고 있던 중 한명을 상대 배우자인 아빠가 키우게 되었다면 각각 1명씩 양육을 하는 것이므로 서로가 상대가 양육하는 아이에 대해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다만 서로가 양유비를 줘야하므로 상계가 되어 서로 주고받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더욱이 아이가 클 수록 양육비는 더 많이 필요하겠으므로, 아빠가 큰 아이를 키운다면 오히려 아빠에게 양육비를 더 줘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므로 양육비를 청구하기는 다소 어려우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다르면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미 재판이 진행중이라도 별개로 다시 고소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또 재판이 추가로 열릴수도 있으며 이 경우 형량이 추가되어 더 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사가 하는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처벌할 필요까지는 인정되지 않는 경미사건에 대해 기소 즉 재판에 넘기지 않는 다는 처분으로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며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반면 판사가 하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는 유죄판결이기는 하나 그 집행만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선고만을 유예하는 것으로 전과가 남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이 확정되면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따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송진행과 같이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신청서를 보내고 상대방의 답변을 받아 최종적으로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