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포로노 야동은 시청 불법인가요?

Question

국산 포로노를 시청할 경우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아청물 몰카가 아니라면 합법 인가요? 어떤식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분들 답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시청죄가 처벌되는 경우는 아청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불법촬영물 또는 아청물이라면 시청 자체로도 불법입니다.

2. 그 이외의 성인영상물이라면 시청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국내에서 영상물 심의 등을 거쳐서 제작, 배포된 영상물이라면, 아청물 등과 달리 이를 시청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