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지 오래되기는 했으나, 현행 법상 엄연히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언제든 법무부장관의 결정이 있으면(물론 그 전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형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기징역의 경우 가석방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석방이 불가한 사형과는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세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두시고 또한 한편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변제시까지 연 12% 이자를 지급하도록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왠만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압박을 받아 보증금을 변제하겠으며, 그럼에도 변제가 안된다고 하면 결국엔 강제집행을 들어가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넣어 환가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직 정식 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아니고, 또 돈이 입금되기는 했으니 이는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관해 협의가 된 상태에서 입금된 돈이 아니므로 아직은 계약 자체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진행을 파기할 수 있겠으며, 기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기본적으로 성적인 목적을 담은 행위에 대해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를 보면 그 전체 대화흐름상 성적 목적 보다는 순간적인 분노의 표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연유로 사건조회가 안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해당 사항은 민원을 제기한 기관으로 직접 문의를 해보실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행정절차적인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증거자료는 모두 제출된 상태로 보이며, 신분증 정도 챙겨서 가시면 됩니다.가서 경찰관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 진술하시면 되고, 주로 어떤 사유로 고소를 하는지 등을 물어보겠습니다.이후에는 경찰관이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서 혐의 유무를 판단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10년도 넘은 비용이라면 이미 소멸시효는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2. 문을 임대인이 가져갔다는 부분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며 이 부분도 별달리 책임을 부담하실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당연히 그 부분은 효력이 없고 무효라고 봐야 합니다.다만 이를 소송상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입증만 된다면 충분히 무효화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에 특수폭행이 성립합니다.휴대폰을 쥔 상태에서의 주먹으로 폭행도 충분히 특수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장갑으로는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려주신 것이므로 당연히 받으실 권리는 있으나, 이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차용증을 받아 두시는 것이 확실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추후 법적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채무든 10년간 갚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적어도 판결을 받아두시거나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차용증을 새로 요구해서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