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로 보기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으며, 다만 실제 업장에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배상할 책임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행위로 실제 기계가 파손된 것이 맞다면 수리비 상당액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부모님께 알리고 해결하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죄가 성립하겠으며 보복운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해결이 안되면 소송으로 해결을 구하시는 것 이외에는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은 없고, 소송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추천을 해줬다는 정도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며, 추천에 따른 투자행위와 관련하여 수익이 나지 않았다고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려간 시점에서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적어도 채무초과상태여서 도저히 돈을 갚을 수 없음에도 돈을 빌려갔다는 점이 입증되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어느정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하시면 형사고소 보다는 민사절차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군법은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일반 법률이 적용되겠습니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해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확인이 끝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환불을 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환불해주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 및 환불요구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법적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하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는 협박죄가 성립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협박죄로 고소하신 후에 수사과정을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용관리비를 남아있는 임차인들에게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그 타당성에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소송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문제로 보이며, 임차인측에서 승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