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원장의 불법적인 행위는 명백히 확인된 상황이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다만 청구금액 부분은 유형의 손해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위자료 청구인데, 이는 정형화된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정도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통상 300~500정도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변호사비용을 지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 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보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만큼 배상금액에 참작하여 주실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임대인이 남편과 이야기하라고 했고 또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2. 임차권등기가 되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시므로 임대인이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해 임의로 돈을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행을 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연 12% 이자 확보를 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처럼 단순절도의 경우 실제 피해정도나 죄질에 따라서 위 법정형의 범위에서 처벌됩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성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을 경과한 자는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05년생이면 24. 1. 1.자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4. 1. 1.부터는 클럽출입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알바를 시작하고 하루이틀만에 배수관이 막혀 물바다가 됐다면 이는 명백히 건물 자체의 하자 또는 이미 이전부터 존재하던 관리상 하자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알바를 이제 막 시작한 질문자님이 책임질 문제가 전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혀 책임지실 이유가 없으며, 사업주가 억지를 부리는 것에 일일이 대응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전혀 말도안되는 주장이므로 책임을 지실 이유가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CCTV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보여줄 수가 없고, 경찰이 대동한 상황에서만 확인 가능하시겠습니다. 이는 어린이집 cctv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락없이 남의 사진을 찍는 행위는 일단 범죄는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다만 민사적으로 초상권침해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반면 카메라를 부순 행위는 손괴죄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며 또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이 분명하므로 현재 보유하신 계좌번호, 대화내역, 입금내역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며, 현재 경찰의 수사력에 비춰본다면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충분히 검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세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천만원 가까이 돈을 지급한 사이트가 없어졌다는 것으로 보아 사기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이며, 현재로서는 최대한 빨리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사기피해를 신고하시고 가해자가 검거되도록 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일단 가해자가 검거되어야 피해보상을 논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해가 검거가 가장 중요하시며, 현재 가지고 계신 모든 정보를 가지고 경찰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계좌번호가 있으시니 계좌번호 및 어떻게 피해를 당했고 사이트는 어디인지 등 자료를 정리해 경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표적으로는 국선변호인제도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변호인선임을 못하는 경우를 위해 국가에서 변호인을 대신 선임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법률상담 및 소송진행을 도와주고 있으며, 각급 법원이나 시, 도에서도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