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용관리비를 남아있는 임차인들에게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그 타당성에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소송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문제로 보이며, 임차인측에서 승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올해 공소시효가 만료되므로 고소를 하시려면 바로 고소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기에 대한 증거 즉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했음을 입증할 증거도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싱 사기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경찰에 사정을 설명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신다면 수사결과에 따라 가해자가 검거될 것도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질문자님이 누군지 전혀 기록이 남아 있는것이 없으므로 설사 단속된다 해도 수사가 질문자님에게 까지 닿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으로는 절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애초 특정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고 또 공연성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범죄가 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만약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억지를 부리는 상황에서는 문제해결이 어려우실 수 있기에 가능하시면 초기부터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약정하여 진행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대응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적인 법률관계에서 쌍방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으로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상대방과 합의하에 원인없이 가등기를 하셨다면 그 원인된 법률행위의 존재를 입증할 수 없을 것이므로 소송을 통해 쉽게 말소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침을 뱉은 행위로 인해 물건이 파손되거나 손상된 것이 아니라면 손괴죄 적립은 어렵습니다.다만 예를들어 밥그릇 등에 침을 뱉는다면 그 밥그릇은 사회통념상 사용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라면 손괴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판의 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판사 수는 그에 따라가지 못해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며,3심제의 경우 1949년 법원조직법 제정시부터 이미 3심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거의 외국 법제도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3심제도 자연스럽게 도입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어떤 범죄라도 공소시효가 적용되는한 그 기간이 경과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다만 현재는 중범죄 중 일부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