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큰 중범죄를 저질러도 공소시효가 끝나면 처벌을 못 하나요
법 중에서는 공소시효라는 법이 있던데 공소시효라는 것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못 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아주 큰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을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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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면 범죄의 경중을 불문하고 처벌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범죄라도 공소시효가 적용되는한 그 기간이 경과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는 중범죄 중 일부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의 경우 국가가 소추권 행사를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법률관계를 존중하겠다는 취지이고,
중범죄의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나 살인죄 등 중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