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판이 오래 걸리는 이유와 삼심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우리나라 재판이 오래 걸리는 이유와 삼심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재판 한 번에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데요... 판사의 인원을 늘리지 않는 한 시간을 줄일 방법은 없어 보이는 데....

삼심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심제는 소송절차를 신중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확보하고, 소송당사자의 이익보호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현행 재판지연은 사건수에 비하여 판사가 부족한 것에서 비롯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의 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판사 수는 그에 따라가지 못해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며,

3심제의 경우 1949년 법원조직법 제정시부터 이미 3심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거의 외국 법제도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3심제도 자연스럽게 도입된것입니다.

Answer 3

재판의 경우 양 당사자가 공방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걸릴 수 있고 중간에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변경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삼심제의 경우, 과거(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도 일부 삼심제를 적용해왔고 다른 나라도 적용해왔기에 근대화과정에서 정립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