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료과실로 인해 발생한 일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 경우 그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병원측에서 100% 부담하여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는 있겠으나,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으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반대로 말하면, 대화에 참가한 어느 당사자가 그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며, 설사 대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역시 불법이 아닙니다. 대화당사자로서 그 대화를 녹음하신다면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셔도 되고, 증거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그 취소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자를 구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차액)에 대해서 배상을 구할 법적 권리가 인정됩니다. 협의를 해보시고 안되시면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한편, 계약서 작성은 필수는 아닙니다. 예약금 지급은 당사자간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병원측 과실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한편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민사로 진행하실 경우에는 결국 소송 중 신체감정을 거쳐 구체적인 피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라고 해도 법은 공정하게 적용됩니다. 명백히 회사의 귀책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회사라고 해서 개인이 승소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도 승소하기도 합니다. 회사에 책임이 있다면 승산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00%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수 있습니다. 합의는 고소이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상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영상유포죄가 성립하겠으며 상당히 중범죄입니다. 기타 명예훼손 및 모욕죄도 함께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다만 민사적인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때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상대의 손해 즉 상대가 계정에 지출한 금액상당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계약상 금액이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실제 소송으로까지 갈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설사 소송이 된다고 해도 큰 금액을 배상하라고 나오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고제품 특성상 신상품과 동일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실제 상품 사진을 그대로 찍어서 보내셨고, 상대가 이를 받아보고 거래에 응한 것이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보면 어떤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환불해주실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 이상 대화를 하실 이유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차단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외부차량의 주차를 금지하는 표지를 설치하시는 등 방법으로 고지하시면 되며, 그럼에도 무단침입하여 주차를 한다면 이는 형법상 주거침입으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