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여금의 일부가 큰 아들 통장으로 넘어갔다고 해도 큰 아들이 아버님과 직접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내기는 법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하철 역사 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적용이 가능하겠으며, 합의금 액수는 정해진 것은 없겠으나, 지갑에 들어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2배 정도까지는 예상됩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되며,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체 4단계 진행을 고려하여 약정을 했으나 1단계 진행 후 사건이 종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비례하여 금액의 반환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환불을 거부하면 소송으로 다투실 수 있는데, 법적으로 다투셔도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도한 업무지시로 인해 업무가 불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퇴사를 하시더라도 사업주가 법적인 조치를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사유로 인해 근무를 그만두는지 등은 정확하게 고지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고소가 될 사유는 없으며, 현실적으로도 고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은 사기행위에 전혀 관여하신 바가 없기 때문에 불이익을 입을 이유는 없으십니다. 특별히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으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마땅히 해결될 사항은 아닙니다.2. 1주 내로 환불을 하라고 고지하시고, 그 기간내 환불이 안되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3.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시면 연 12% 이자를 지급받으실 수 있고,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넘겨 환가한 다음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타인의 얼굴이 포함된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이 어떤 경위로 제3자에게 전달된 경우, 그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청구하시면 됩니다.상대방 주소를 아시면 지급명령신청을,주소를 모르시면 민사소송절차로 진행하시면 되며, 판결을 받은 후에는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고, 강제집행을 해서 압류, 경매절차 진행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정도의 발언으로는 모욕죄 성립은 어려우며, 명예훼손죄가 될 정도의 발언으로도 보기 어렵습니다.특별히 문제될 정도의 발언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범죄가 명백하기 때문에 경찰에 가서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00만원도 절대 작은 돈이 아니며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