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분은 당사자가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5:5로 하시거나 아니면 8:2로 하시거나 얼마든지 지분비율을 달리하여 등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로 항고가 가능하다는 고지가 없더라도 법률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므로 항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본인의 전화번호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단지 경찰관이 연락을 취할수 있는 번호가 있으시면 됩니다. 가족연락처나 카톡아이디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은 A의 사기행각에 가담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거래관계에서 돈을 지급받으신 것이므로 B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B에게 돈을 반환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창작하여 작성한 글이라면 질문자님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며, 상대가 이를 무단으로 가져가가 사용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반대로 말하면 대화에 참가한 자가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설사 상대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해도 불법이 아니며 얼마든지 가능한 행위입니다. 물론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노후화 현상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변색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변색의 정도에 따라서는 임대인이 문제삼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임대인이 문제삼으면 그때 일부 변상하시는 정도로 처리하시면 될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커터칼이라도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커터칼을 들이밀며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 살인미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적인 택시운행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에 대한 단속권한을 가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물 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므로 당연히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지고 배상해줘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충분히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으나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여러모로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으므로, 우선 최대한 상호 협의를 해보시고 그럼에도 결국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