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합의금은 피해보상으로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세금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납부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반사회적인 행위로 이에 대한 합의는 법적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해도 폭행을 넘어 상해까지 발생한다면 사해죄 등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체에서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므로, 국내에 있는 업체의 센터로 물건을 보내시고, 그곳에서 물건을 받아 처리하게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배송대행업체에 책임이 있음을 고지하시고 물건을 발송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맞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유효하며, 소송으로도 주장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2. 계정매매양도서는 당사자 합의하에 작성된 것으로 그 기재내용 그대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3. 네 카톡대화만으로도 충분히 신고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픈채팅 프로그램 운영사 및 통신사 등에 대한 정보회신을 받아 가해자 특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므로 최소한 3개월 내외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버스내 흡연은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짓말로 진술을 유도한 경우 이는 위법한 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그 이후에 그와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증거수집행위 모두가 위법하여 무효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직계존속인 부모님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 중 한 명만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는게 훨씬 절차가 간편하기에 1명이 책임지고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란 거래행위 당시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처럼 4~5년전 거래가 완료된 상황에서 이후 계정을 회수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다만 계정은 판매하신 부분이므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에서 식칼을 제조하신다고 해서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별도 허가나 자격이 있어야 가능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