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게임에서는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상대가 질문자님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단지 익명의 닉네임으로만 대화가 이루어졌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혀 범죄가 성립하실 상황이 아닙니다. 실제 어떤 행위를 한 바가 없고, B가 아무런 상의없이 단독으로 행동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질문자님에게 어떤 책임이 인정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엄벌탄원서라면 형사사건에 제출하시는 것이므로, 온라인 제출은 어려우시며, 우편으로 해당 법원의 민원실에 어떤 사건에 대한 것인지를 기재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피해액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실제 피해액이 보험금액보다 더 크다면 그 차액만큼은 별도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피해액이 어느정도인지 확인해보시고 보험금액과 비교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어떤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게되었고, 그 번호로 문자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어떤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으니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술집에서 윗옷을 벗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손님도 없었던 사정이라면 공연음란죄라던지 기타 어떤 범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처벌받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이 퇴거시 전혀 문제가 없었음에도 이후 누군가 물을 켜놓아 누수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질문자님이 책임지실 상황은 아니겠으며, 퇴거가 완료된 이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의무를 부담하는 부동산에서 책임을 부담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겠습니다. 설사 사실혼 배우자가 키를 줬다고 해도 이미 퇴거하여 거주중이 아니었기때문에 해당 거주지에 누군가의 출입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충분히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을 다 받으시기 전까지 합의서를 안써주시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불리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합의금을 더 안주시면 경찰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고 또 민사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고의나 과실행위에 의해 파손된 것이 아니므로 임대인에게 파손사실을 고지해주시고 수리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할 부분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