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담 이렇게도 고소를 당하나요?

Question

제가 다녔던 체육관에서 수업이나 사람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던 관장 욕을 카톡으로 했던걸 저와 카톡을 나눴던 사람이 관장에게 보여줘서 알게 되어서 고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고소가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적인 발언을 불특정다수가 있는 곳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1:1 대화에서 제3자에 대해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설사 이를 그 상대방이 관장에게 보여줬다고 해도 공연성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Answer 2

1대1 대화에서 나눈 모욕적인 발언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를 전파하여 피해자나 다른 사람에게 이르렀다면 고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것 역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