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악성댓글을 다는 행위는 결국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했다면 상당히 죄질이 나쁘게 판단되어 양형상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즉 저작권법상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게 게시물을 내리거나 경고를 해야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러한 절차 없이 바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의 적극적인 사술, 기망행위로 인해 속아서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게 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판매자(업주)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업주가 처벌받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권등기만 할 경우 연 5% 이자를 받으실 수 있겠으나, 지급명령을 할 경우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지급명령을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인에게 전세금 전액을 지급하셔야 하므로, 경매로 3억 2천을 받아서 임차인에게 지급하시면 나머지 차액인 5천만원은 별도로 임차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라면 소송을 하더라도 상대가 시효완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가 채무를 승인한다면 시효가 중단되며, 그 시점으로부터 10년간 다시 시효가 진행됩니다. 채무의 일부라도 변제를 한다면 전체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문자내용상 기달려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그것이 채무변제에 관한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채무승인으로 볼 수 있고, 또 10만원을 받으신다면 전체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양형이란 이를 풀이하면 '형의 양' 즉 '형의 정도'라는 말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양형이란 범죄에 대해 어느정도의 형을 가할는 것이 정당한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동의하에 녹음한 파일이라면 상대의 파기 요청을 들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므로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만약 상대가 같은 주장을 한다면 어떤 법적 근거를 두고 이야기하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은 그 대표와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법인의 채무에 대해 법인대표의 개인 재산을 가압류하는 등 집행하는 절차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압류할 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상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하셨던 것이므로, 2대주인 판매자와 대화하고 거래한 내역이 있으므로 걱정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질문주신 상황은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고 보이며, 설사 발생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100% 무혐의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