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단지를 전봇대에 부착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층간소음 문제로 단지 윗집에 올라가는 것만으로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문제가 되는 경우는 찾아오는 것을 거부함에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경우에 한정됩니다.1~2회 정도 불편함을 호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것만으로 법적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보실 수 없습니다.기소가 된 이후 재판이 되면 피해자로서 소송기록 열람복사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이때부터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래물건의 하자로 인해 상호 합의하에 AS비용을 받기로 하셨다면 법적으로도 이를 받으실 권리가 있기 때문에 만약 상대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AS비용(약정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충분히 승소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 다퉈 배상을 받으시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범죄피해를 받으신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은 가능하며, 수사과정에서 가해자가 확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빌라단지 내라면 기본적으로 사유지이며, 이 경우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단속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빌라단지내 관리인을 통해 범인을 찾아 내부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녹음이 조작된 경우 증거로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소송에서 만약 상대가 이를 제시할 경우 그 녹음이 조작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정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청소나 트랩으로 해결되는 부분이라면 모르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라면 당연히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흡연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셔야 하는데요, 보통 아파트 호실 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대외적으로 공개된 저작물은 관행에 합치하게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