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해진 양식이 있지는 않으나, 구글등에서 합의서를 검색해보시면 샘플은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는 합의하시는 내용 즉 "합의금으로 ~~원을 받고 더 이상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정도가 기재되시면 됩니다.각자 이름을 기재하시고 서명하시거나 날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채권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넣으면 그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자가 그 계좌를 지정했음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소를 제기하면 소를 제기당한 사람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됩니다. 소장부본이 송달되어야지 사건번호를 아실 수 있고, 그 사건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장부본을 받지 못하신 상황에서는 조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음으로 인해 부과되는 과태료는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집을 매매한지 2년 이상 경과한 상황으로 더 이상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실 상황이 아니며, 기타 어떤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매도인이 책임지실 문제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운동경기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상해죄 적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벌대상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질문주신 경우에도 여성 성기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매음죄 성립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폭력처벌법상 성적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할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더욱이 미성년자에 대한 협박이라면 죄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3년 이상 징역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고하시고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불이행자 재판으로는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압류된 부분이 있고 배당받으실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탁되고 추후 판결선고 후에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