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버스 탑승시 뒤로 탄다고 해서 이를 처벌할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해서 뒤로 탑승한 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수리업체가 반환을 거부하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일응 횡령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을 사입한 후 이를 재판매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으며, 따라서 불법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질문주니 내용에 있는 다른 어떤 법에도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서 재판매를 하지 않도록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위반은 될 수 있으며, 약정위반에 따른 어떤 패널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갈 당시에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관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는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어떤 사정으로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사기로 보지는 않습니다.질문주신 경우에도 채무가 많아 언제까지 주겠다는 말을 하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런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고, 애초 돈을 빌려갈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돈을 빌렸는지는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혼인이 사기로 인해 이루어졌다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사기라고 한다면 혼인 취소사유가 될 수 있고 무효는 아니겠습니다). 취소를 주장하는 자는 그 취소사유가 있음을 주장입증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으시다면 입증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원고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청구가 왜 이유가 없는지, 왜 사실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간단히라도 작성해서 답변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긴급한 필요에 의해 응급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 중과실 없이 어떤 상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에 대해 면책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도 중과실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매자가 자필로 적어놓은 기기값 완납의 문구가 있다면 무엇보다도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며, 그 증거만으로도 지금까지 잘못 빠져나간 기기값에 대한 반환청구는 충분히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협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강제적인 이행을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킹 등 범죄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셨고, 그 과정에서 일부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알게되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범죄피해를 막기 위한 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한 일로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던지 기타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실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원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백화점 직원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백화점측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행위 당사자인 직원이 연락을 잘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그 사용자인 백화점의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해 밝히고 사용자로서 배상을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모님이 구매하신 복권이기 때문에 그 당첨금은 역시 부모님의 소유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사후에 당첨금을 찾는다고 해도 역시 상속재산으로 봐야하므로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