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은 인테리어업체에 맞기면 절차를 알아서 진행해주시기 때문에 따로 신경쓰실 필요는 없고, 다만 인테리어업체를 믿을 수 있는 공인된 업체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가벽을 터서 한 호실로 만드시는 것은 건축법관련 허가가 필요할 수 있기에 관할 구청 또는 시청 건축과등 담당부서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전에 고지된 상품과 상태가 너무 다르다면 명백히 계약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제 및 환불받으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은 신고는 어려우시고 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 해결을 시도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야 합니다. 단톡방으로 보이므로 공연성은 인정되며, 질문자님의 신상을 다른 대화자들이 알고 있다면 특정성도 성립합니다.또한 성적인 모욕적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모욕죄, 통매음죄 모두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바문하시어 고소하시면 되고, 보통 100~300만원 정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가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평등하기에 어느 국가가 다른 국가에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화재를 강탈하여 보관중인 국가가 문화재를 반환하지 않는 이상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고, 대부분 그런 국가들은 강대국인 경우가 많기에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즉 법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의 안전지대에 누워있는 것으로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겠으나, 도로의 위험을 발생시키고 당사자 본인에게도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면 출동하여 파출소로 데려가 처리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범죄의 증거가 명백해야 죄가 인정되기 때문에, 녹음파일 정도로도 충분히 무죄 입증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가해행위의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안했을 가능성도 있다면 이 경우 무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것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따라서 형사고소 대상이 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1:1 대화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고, 그밖에 달리 범죄로 될 만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확정일자와 전입일 모두를 갖춘 시기가 빠른 순서대로 경매배당에서도 우선순위가 인정되겠습니다. A가 우선한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고, 이를 속이고 거래한 경우라면 사기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전체 금액을 피해금으로 보지만, 일부 환불받는것으로 정리가 되셨다면 못받은 금액만을 기재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