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도 있고, 또 실제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야 성립하기 때문에 익명의 닉네임으로만 활동하셨다고 한다면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행위가 반복된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인 관점에서 답변드리자면,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시거나 또는 스토킹범죄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기 때문에전남친의 집착적인 행동이나 이중적인 행동에 대해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합의에 의한 재계약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물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 맞으며, 임차인이 부담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누수로 인한 도배비용도 당연히 임대인 부담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고지를 늦게하여 손해가 확대된 경우라면 그 확대분은 임차인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내흡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니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서만 국민건간증진법 위반으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특수폭행으로까지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상해가 발생한다면 과실치상죄 성립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인 체포가 가능하며(다만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는 사건이라면 가해자의 주거가 불분명해야 체포가 가능합니다), 체포를 위해 필요하다면 유형력행사도 가능합니다. 멱살을 잡거나 넘어뜨려 제압하는 행위도 허용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오토바이를 바로 옆으로 이동시킨다고 해서 어떤 손상이 가는 것은 아니므로 절도나 손괴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지난해 7월에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고올해 1월 12일 부터는 수사단계에서부터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