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 상대방의 사업장 주소를 아신다면 지급명령 신청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해당 사업장의 대표를 상대로 그 사업장 주소로 지급명령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갈 당시부터 애초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으신 경우라면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민사적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만약 상대의 주소를 아신다면 소송보다는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간이한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법 제662조에 따르면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이미 10년 이상 경과한 과거의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는 어렵겠습니다. 제662조(소멸시효)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백히 범죄행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이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누드사진으로 협박을 하는 행위는 국제적으로도 문제되는 중범죄이므로 외국의 경찰과 공조하여 가해자를 검거하여 처벌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파트 관리업무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관례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개인의 신원을 확인해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이를 들어 위법하다고까지 볼 이유는 없습니다.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이 고의적으로 그 행위에 가담하게 된 것은 아니므로 처벌받을 이유는 없으시며, 가해자가 따로 있으므로 그 사람을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유일한 대응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매로 낙찰이 되고 낙찰대금까지 모두 납부가 되면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넘어갑니다. 이 경우 낙찰자는 그 집의 소유자로서 현재 집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퇴거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퇴거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또 퇴거할때까지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은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지급 당장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판결은 4월 이후에나 날 것으로 보이고 집행은 그 이후가 될 것입니다. 일단은 버티시면서 돈을 구하시고 4월경 퇴거하시면서 그동안 거주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임대료 상당액)을 지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반드시 돈을 입금한 상대 계좌에서 돌려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제3자에로부터 돈을 받는다면 제3자 사기에 이용당하실 위험이 있습니다. 더욱이 환불금 자체가 입금되지 않고 있다고 하신다면 애초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일 가능성 마저 있는바,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가 스스로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진정한 의사를 표한다고 한다면 이는 근로자가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사장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이유는 없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주신 정도 사정이라면 충분히 본인이 한 행동이 아님이 입증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대주와 거래한 내역 및 어느 시점에서 계정이 비활성화가 된 사정, 그리고 실제 게임에 접속한 사람의 IP주소 등이 있다면 충분히 질문자님은 무혐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