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고의적으로 도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 이외에는 달리 마땅한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업무방해나 스토킹범죄로 구성해볼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염이 발생했다는 정확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54,900원이라는 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업체측에서 보다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에는 이에 대해 인정하실 필요도 없고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남자가 자기 회사에 등록하여 세금처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불법적인 세무처리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정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관할 세무서 등 기관에 문의하여 조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가건물이나 주택을 촬영한 후 이를 블로그나 인스타 등에 공개하는 행위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벌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범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는 사정은 아닙니다. 2.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으로, 상대방의 귀책으로 위약금을 물게 된 상황이므로 위약금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고소취하의 조건으로 7월까지 지급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취하가 된 상황에서는 약속대로 7월까지 입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가능합니다. 하나의 소장으로 두명을 함께 기재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2. 돈이 되는 대로 갚겠다고 해서 무한정 기한을 유예하는 것은 아니겠으며,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할 경우 변제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주일전에 말한다면 그 이후로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전혀 법적인 책임이 없겠으며,설사 일주일전에 말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발생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더욱이 말씀하신 경우에는 사장이 알바생들에게 질문자님을 욕하고 해고하겠다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에 그만두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일을 그만두게 된 원인을 사장이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추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해도 이의신청, 항고 등 절차를 진행하실 수는 있으나, 보통의 경우에는 추가 증거 없이는 기존 판단을 번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실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2. 무혐의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적극적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각서를 작성하시면 그 내용대로 법적효력이 있으며, 그 내용대로의 이행을 법적으로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당사자간 합의내용을 기재하고 쌍방이 서명, 날인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