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름으로 지칭하시는 것이 가장 구분하기 편하며 일반적인 용어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것은 고소,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은 고발이라 합니다. 입주민으로서 피해자이기 때문에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당연히 범죄행위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며, 또한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협박죄 성립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오히려 도용이라는 것은 범죄행위로 보기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문제가 된다면 상대방의 행위가 훨씬 중한 범죄행위라고 판단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고, 엑스트라로 함께 촬영된 경우에는 범죄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증인도 증거가 되며 다만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경우마다 판단되는 부분입니다.2.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가능하며,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법률 위반사유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조명휠캡의 경우 한국자동차튜닝협회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면 별도 승인 없이도 자유롭게 장착이 가능하며, 개별부품마다 인증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고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임의로 수사를 개시하여 행위자를 검거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게 경찰이 임의로 수사를 개시해서 행위자를 검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매개로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 아니므로 성매매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전혀 범죄행위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물학대로는 보기 어려울 것이며, 다만 동물을 방치하여 병이 악화된 경우라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겠으므로 이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손괴죄 성립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주치상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면허취소가 되며 4년간 면허를 새로 취득하시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면허취소를 할 것은 아니며, 피해가 너무 경미한 경우라면 그러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고 때로는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면허취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등 불복해보실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