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이 사가를 친것이고, 질문자님이 사기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실 부분은 아니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타까운 상황이시나, 일단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의 10% 위약금 공제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처벌불원서는 현재 사건이 계류중인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찰단계에 있으면 담당경찰관에게, 검찰단계라면 담당 검사에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2. 주소는 추후 판결문이 나오면 그곳에 기재되어 있으니 판결문 열람복사 신청해서 받아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의사와 이익을 배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배임죄 성립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의사가 무엇인지, 노동조합 협상팀이 협상을 결렬시킨 과정 등 전체 과정을 통틀허 배임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절차가 지연된다고 해도 특별히 법적으로 불이익이 될 것은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안되는 등 사유로 상속절차가 훨씬 늦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단서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한 기간내에 지급하면 되므로, 30일로 연장하는 합의도 유효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권 등기가 된 상황이므로 이사가시고 전입신고를 빼고 다른 곳에 전입신고 하셔도 대항력은 유지됩니다.전입신고는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원가보다 저렴한 휴대폰이라고 해서 이를 구매한다고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중고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굳이 필요는 없습니다. 자백하고 인정한 사건이며, 피해자와 합의도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에 출석하시면 바로 종결되고 그 다음 기일에 선고가 될 것입니다. 가정환경이라던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던지 등 양형상 참작될 만한 사유를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때 합의가 된 내용 등 최대한 유리한 내용을 모두 적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돈을 못받으신 부분이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도 가능하시며, 한편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구체적상황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질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