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4년 만기시 잔금 미지급
전세 보험 가입 상태에서 전세 계약 4년 만기 다 채우고 전세 집을 뺄 때 전세돈을 미지급하거나 바로 받지 못 할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돈을 못받으신 부분이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도 가능하시며, 한편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구체적상황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질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만기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험청구신청 및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미지급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미반환시 대항력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