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전세대출이 안되는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

Question

부동산 계약시 전세대출이 안되는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 일단 맘에드는 집이 있어 일단 계약금을 걸어놨습니다. (전세 4억 4천짜리라 계약금 4천4백 납부함) 근데 만일 대출이 안되면 집주인이 저한테 계약금을 못준다는데 법적으로 그게 맞는건가요?

Answer 1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전세대출을 받지 못한다면 계약금을 반환하는 내용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이 당연히 반환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