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사기 이럴 땐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

Question

작년에 게임계정 9/6일자로 판매 후 구매를 한 사람이 9/17일자에 300만원을 타인에게 사기를 쳐서 오늘 연락이 와서 알았는데 이거 제가 처벌받는건가요 ?? 판매 내역 및 그런것은 다남아있고 혹시 그때 사이트를 이용해서 팔았는데 이것도

처벌대상에 들어가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사가를 친것이고, 질문자님이 사기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실 부분은 아니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nswer 2

게임계정을 개인간에 판매하는 것 자체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판매와 사기일시가 멀지 않아 본인이 하지 않은 행위임을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