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상대로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당연히 가능합니다.2. 소송이 시작되면 어떻게든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3. 가능합니다만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판결은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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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공사하는거 신고하면 법척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밤에 공사를 한다고 해서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일단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민원을 넣어 해결을 구해보셔야 하겠으며, 해결이 안되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제기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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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몬 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로인해 200만원 사기를당했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티몬측에도 일정부분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보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은 티몬 측 과실을 들어 보상을 요구하시고 그래도 합의가 안된다 하시면 결국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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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빠르게 지나가면서 눈+녹은 꾸정물 다 튀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개인적인 요청으로는 cctv 확보는 어렵고 경찰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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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관련해서 도움 좀 주실 수 있을까요ㅜ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의전 보증금을 보내면 안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미지급된 보증금이 있으니 소송을 통해 지급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소송을 하시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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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중고거래에 내 전화번호 사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번호의 도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겠으나, 도용한 자가 계속 사기범행을 한다는 점에서 경찰신고 후 수사를 요청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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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가방 중고거래 한달후 환불 요청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환불사유로 기재하신 것은 점품이 아닌 경우로 한정되며, 정품이 아니라는 확인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해주실 이유는 없습니다. 더욱이 물건을 실제 보고 거래한 이상 한달이나 경과한 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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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에서 카드 주웠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혀 걱정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최선의 조치를 취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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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노역 하는 당사자가 추가로 처벌이 추가 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행위가 추가로 발견되면 다시 재판을 받고 징역형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약값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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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 문의드립니다 (민사 대여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일반적으로 330~550 정도입니다. 그리고 소가가 9천이라면 전부승소시 상대방에게 변호사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2. 보통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330~550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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