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2. 네 상관없으며, 법적으로 특별히 제한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주국가라고 해서 모두 같을 이유는 없습니다. 대통령 연임을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가능합니다. 개명신청에 다른 누군가의 동의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희망하면 법원에 신청해서 개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별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2, 3번 모두 문제되지 않습니다. 숙박업소에 숙박하는게 아니라 친구 집에서 숙박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택배사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인해 결국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물건을 그대로 돌려받았다 해도 발생한 손해가 전보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물건을 판매하지 못하고 환불해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특정해 택배사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남편은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아이의 병원기록도 발급받아 보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횡령범죄를 발견하신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관리비 관리내역에 대한 공개를 요청해서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계혈족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횡령, 절도, 사기 등 범행을 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형사공탁특례제도가 신설되어 피해자의 신상을 모르더라도 사건번호만으로도 공탁이 가능합니다. 사건번호를 넣고 공탁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합의금 액수를 정해서 합의하실 것이므로 굳이 필요없습니다.2. 합의금을 지급하고 대신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3. 당사자간 합의하실 부분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4. 당사자간 합의하시기 나름입니다. 요구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