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저희 아파트 관리비가 요즘 이상하게 조금씩 횡령하고 있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데요 정황상 증거를 거의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명확한 증거가 확실하게 있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령범죄를 발견하신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관리비 관리내역에 대한 공개를 요청해서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황상 증거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고 횡령의 증거가 있어야 되며,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관리 소장과 입주민 자치회 회장 등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공동전기료, 경비원 보험료 등을 입주민들로부터 과다 또는 부당 징수해 차액을 유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말씀하신대로 관리주체가 관리비를 횡령하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다만 정황증거로는 고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금액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리 인정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처벌수위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