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에서 횡령죄는 어떤식으로 성립이 되는건가요?!
아파트에서 자금을 횡령하거나, 관리비에 손을 대는 사례도 보통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런 횡령죄가 발생하고, 처벌은 어떤식으로 행해지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자금 횡령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소장 등 관리비를 관리하는 쪽에서 그 자금에 대한 감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착안하여 직접적으로 인출하여 횡령하거나 허위 용역계약을 통해 편취하는 경우가 있고
처벌 정도는 피해액 등 다른 양형요소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