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은 외국에서 결혼하신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 영사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내에 들어오셔서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국가의 결혼증명서를 첨부해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일정한 기준과 요건아래 기부되는 돈입니다.어떤 부정한 목적이 없고 법정 기준에 맞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비공식적으로 주는 뇌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대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는 하나, 취하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취하를 하더라도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취하를 하면 처벌의사가 없다고 보아 양형상 참작사유가 되고,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특별히 한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금액이라면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합의가 안되면 형사고소 후 다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상호 처벌의사가 없다고 밝히면 그대로 사건은 종결되며 처벌받지 않습니다. 쌍방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리뷰하는 것 자체로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과도한 표현이나 근거없는 일방적 비난의 표현만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으니 다시 게시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과실로 수령을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할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구매자 부담이 당연합니다.택배 수령을 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손해, 비용은 구매자 부담이라는 부분은 강조해서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닉네임으로는 특정성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이든 특정성이 없어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 불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의심스러우시면 cctv 요청해서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2.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3. 네4. 수리가능여부는 해당 제품 제조사를 통해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금액을 지급했다는 합의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적어도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합의서가 아니더라도 대화를 나눈 증거를 남겨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