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하신 사정만으로는 개봉을 유도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며, 개봉유도에 대해 상대방의 입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일방적 주장으로 보입니다.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어떤 형사처벌 대상이 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가능하시면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적어주셔야지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파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부분은 건물주(임대인) 및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변호사가 아니라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1일에 전세금을 주지 못하면 채무불이행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단은 임차인과 협의하여 몇일 정도 늦는 사정을 설명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달리 더 취하실 방법은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대출절차를 진행하여 돈을 지급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하신 외환법의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름과 생년월일 정도는 공개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되는 개인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타에 악용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해당 여행사에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보다 구체적인 근거제시를 요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신들이 책임을 지고 하자처리를 돕겠다고 했으며, 그에 대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므로,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중개인이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면 강제적인 이행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이 바뀌면 바뀐법대로 계약내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당사자간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는 바뀐 법에 따라 계약내용을 바꿀 것을 요구할 법적 권리까지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주기로 한 것보다 많은 양을 받은 경우, 법적으로 반환청구소송을 당하실 수 있고, 판결을 받아 해당 가치 상당액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도 있습니다. 반환해주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에어컨은 해당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임대인 소유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건물 사용에 필수적인 에어컨에 대한 수선을 거부할 경우 수선의무 불이행의 사유를 들어 계약해지도 가능하고,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