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여러명을 한번에 고소했다고 해도 개별적으로 어느 특정인만 고소를 취하해주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게 구두로 말씀하셔도 되고, 고소취하서를 작성해 제출하셔도 됩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고, 어느 사람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과 질문자님 기명 날인이 있으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2024년 1월 1일이 되면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청소년이용불가게임도 가능하겠습니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분쇄한 건더기를 따로 걸러낸다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다수의 경우에 분쇄물을 따로 걸러내는 장치를 개조하여 그대로 모두 흘려보내도록 설치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불법여부를 떠나 만약 분쇄기 설치로 인해 배수구가 막히게 된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증번호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시어 소장에 기재된 내용에 맞춰 서증번호를 정정하시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습니다.서증번호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법원 실무관이 보고 재판장님 허가하에 서증번호를 정정해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동생의 위임장을 받으시면 동생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전도 찾으실 수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각 경찰관서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2주면 이미 수사관이 배정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연락을 아직 취해주지 않으신 경우로 보이는데, 경찰에 먼저 연락해보시고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충분히 성추행으로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2. 성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10년 이내에 고소하시면 됩니다(수사가 진행되어 기소가 되야 하므로 어느정도 여유는 두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대해 기망하여 거래를 하게 했고 돈을 받아간 경우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이 이름을 알고 있다고 해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출석하시는 상황이므로 자수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 참고하십시오. 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또 수사기관에 의해 지명수배를 받은 연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체포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상 자수로 보아야 할 것이고( 65.10.5. 65도597 판결 참조),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야 성립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게임은 익명으로 대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신상(실명, 주소, 얼굴사진 등)이 공개되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