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찾아오고 이름을 부르는 등 행위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므로스토킹처벌법상의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상 횡령행위가 있었다면 업무상 횡령죄로 고발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밝혀내서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라면 부동산 매수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설사 대항력이 없다고 해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를 상속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받아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부는 일상가사에 대한 대리권이 있어, 일상가사에 대한 채무를 일방이 부담하면 상대 배우자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만약 빚을 낸 이유가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라면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남편도 책임을 집니다.일단 책임이 있는 이상 이혼하더라도 역시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상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신 것이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재산조회,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확인된 가해자의 재산에 압류 추심, 경매신청 등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배상명령을 확정받으셨으면 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내에 집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현재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력으로는 충분히 검거가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2.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도 가능하시며,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하십니다.3. 강제집행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생 1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에 따라 1만원에서 5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박죄란 사람으로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개별적인 경우마다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범죄 성립여부가 결정됩니다. 기계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으로, 결국엔 재판에서 법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발언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부당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해악의 고지라면 협박죄로 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려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점은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며,이미 채무변제를 지체하고 있는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전액 변제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