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리등록을 한 사람의 경우 기망행위에 가담한 것도 아니고 어떤 고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받을 이유는 없으며, 또 피해금액에 대해 배상책임이 발생할 이유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원칙적으로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데, 다만 그 채무가 혼인생활 중 공동생활 목적으로 발생시킨 채무인 경우에 한정됩니다.2. 아버지가 사망하시면 그 채무는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이때에는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3.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처벌대상이 되므로 그러한 사정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이므로 경찰에 범죄피해를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경찰에 제출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가해자를 특정해 처벌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하였고, 그 계약위반 사유가 당사자간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해할 사유이기 때문에 별도 특약이 없어도 계약해지가 가능하겠습니다.다만 사기죄가 성립할 사안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A와 2는 기망행위에 가담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처벌가능성도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을 소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래사진 등 제출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전거의 과속 및 안전장비 미착용 등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그에 대해 책임을 부담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부담한다 해도 과실비율은 20% 미만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프로그램 제작 자체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제작 자체에만 관여한다고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차량을 이동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차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사무소에서 단속을 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사무를 통해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 성립이 가능합니다.말씀하신 경우 역시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양육비는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어떤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청도 가능하며 법원 결정하에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