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2. 10년 경과한 것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연락을 할 이유도 없겠습니다. 만약 연락을 하신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직 2년 5개월이 지나신 것이기 때문에 산재는 가능하실 수 있겠으나실업급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경과한 상황으로 현재 시점에서 신청하시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주소나 이름을 공개한 정도로는 실무상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더욱이 말씀하신 정도 발언내용으로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으로 보기도 부족합니다.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고지된 내용대로의 물건을 판매하신 것이므로 계약해제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환불해주실 의무는 없으므로 환불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름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고 하여 이름을 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명의도용이 아닙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기 때문에 도용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부동산 명의신탁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바,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사항이라면 벌금부과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주민 간의 내부적인 법률관계는 당사자들이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형성이 가능하며, 다수결로 결정되었다면 절차적으로도 문제는 없습니다. 금액이 과도하다거나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등 사정에 대해서는 아파트 내부 구성원들 간에 공감대 형성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하는데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증을 섰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공증은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한 증명을 하는 기능을 할 뿐이므로 개인회생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경찰의 업무처리 일정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시기가 다소 늦어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에 전화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이십니다. 2. 검찰 송치에 대해서는 피의자에게도 문자로 안내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작사에서 영화티켓을 인증하면 티켓값을 주겠다는 것은 일종의 이벤트로 보이며 법적으로 문제될 정도의 사정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