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침입 및 비밀 누설행위로서,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9호 및 제11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이 착오로 송금한 돈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출금하여 사용했다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사회관념상 보관의무가 인정됨에도 그런 의무를 위반하여 임의로 돈을 사용한 점이 문제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 아래의 판례에 비춰본다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 그 자체의 급부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역시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도 그것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47825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와 달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내용이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거나, 위와 같은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4조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등 참조).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가능하십니다. 이미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 판결문을 입수하시어 같은 방식으로 소를 제기하시면 동일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당한 요구이며 그에 응하실 의무는 없겠습니다. 퇴사를 통보하셨으므로 바로 회사를 그만두셔도 되고 출근하지 않으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수사관의 위법행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범죄행위로까지 볼 사정은 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을 통해 진정을 제기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필라테스 도중 상해를 입으신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라테스 업체측에서 상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셔야 하며,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필라테스 업체측에 필라테스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체측에서 책임이 있으니 보상을 해주거나 적어도 기간은 늘려달라고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총 5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가 확인되신 상황이므로 경찰에서 수사하여 범죄혐의가 있다면 절차에 따라 처리가 될 것입니다.만약 가해자와 합의가 안되시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포기시 모든 권리의무가 없게 되므로, 폐차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결국엔 국고로 귀속되서 국가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