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타까운 사정이기는 하나,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해도 구두로 계약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계약금이 지급되었다면 계약파기시 계약금 반환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계약파기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계약금을 넣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주장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NFT미술품을 구매하면 그 미술품의 소유권을 취득하겠으므로 이를 인스타 등에 게시한다고 해서 저작권법 위반이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범칙금을 부과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불법주차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로 일정한 금액을 징수하기로 결의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즉 입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증거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검사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인정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구상금 청구가 어떤 권리관계에서 날아온 것인지 확인이 되야지 그에 대한 대응방법을 논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소장 내용을 기초로 검토가 필요하며, 그게 어렵다고 하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법원의 무료법률상담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인의 유추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정통법상 명예훼손죄 성립이 충분히 가능하시겠습니다. 블라인드라고 해서 가해자 검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행위는 아니며 과실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용변을 보는 모습이 촬영되는 경우라면 충분히 카촬죄 적용도 가능하겠으며, 범죄자를 검거하는 것은 경찰의 역할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애초 기망의 의사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럼 단지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월세를 미납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플랫폼이 직접 어떤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플랫폼 수수료로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까지 법적으로 환수하기는 어렵습니다.직접 행위자의 경우 불법적으로 취한 이득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