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상가 기물에 토한 것 같은데 처벌 받게 되나요ㅜㅜ?

Question

제가 첫 음주를 하다가 과하게 마셨는지 토하고 말았는데.. 문제는 제가 상가 기물에 토한 것 같다는 점 입니다... 취한 친구와 개인적 속쓰림으로 인해 제대로 치우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걸로 처벌 받게 될까요...? 집에 들어오니 너무 죄송해지고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ㅜㅜ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민사로 청소비용상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손상한 것은 아니어서 처벌까지 이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는 아니며 과실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Answer 4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

처음으로 음주하여 조절하기 어려웠던 점에서 과실만이 문제되면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