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납금은 집주인이 해결할 부분이기 때문에 납부하실 의무는 없으며, 집주인의 동의없이 미납부분을 납부하시는 것은 다소 위험하다고 판단됩니다. 미납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모두 집주인이 해결할 부분이므로 집주인에게 해결을 요청하시는 정도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185만원을 초과하는 급여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하며, 세금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실제 지급받으시는 금액이 175만원이라고 해도 일정부분 압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압류는 사장에게 진행되므로 사장이 압류된 금액부분은 질문자님에게 지급하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로는 어디 올린적도 없고, 소문을 낸 적도 없으시기 때문에 처벌받으실 이유도 없습니다.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부분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개인정보 관리가 불가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내부 규칙 등에 따라 제한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확인을 구해보시는 것이 우선 필요한 절차입니다.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1년 12월 15일 계약하셨기 때문에 현재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상황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해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약해지 통보를 하신 날로부터 3개월 후에는 계약해지가 되는 것이며,만약 그 이전에 계약해지를 하려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이때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해주는 대신 중개수수료를 내라고 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중개수수료를 내고 계약해지를 하거나 또는 3개월 후 계약해지가 되면 그때 방을 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소송이 제기되거나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채권자와 협의하여 변제에 관해 합의가 되고, 또 실제 하루이틀안에 연체금 상황이 이루어지신 다면 전혀 문제되실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분증에는 유효기간이 없는바,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운전기능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신분증으로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쓰신게 아니면 걱정하실 이유도 없습니다.설사 고소가 되더라도 질문자님이 쓴게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피해도 예상되지 않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발언 정도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법리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보다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성적인 발언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상황이 파견인 것인지, 아니면 해외출장인지에 따라 판단될 문제이며, 만약 파견이라면 기존 계약관계 종료 후 새로운 계약관계(계약서 없는 구두계약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하며만약 해외출장이라면 기존 계약관계가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