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은 역시 부모님에 대하여 채권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채권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그 권리는 부모님에 대한 권리이지 다른 채권자에 대한 권리는 아니므로 다른 채권자에게 직접 권리주장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이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상황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알리바이가 없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증명되지는 않겠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범죄의 의심을 강하게 받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기간 후 법원에서 재판 출석을 하라고 통지를 보내실 것입니다. 만약 제출이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미리 법원에 모두 제출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유지이기 때문에 통행금지 및 주차제한은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단, 통행금지는 해당 부지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오랜 시간 이용되어 왔다는 사정이 없으셔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 컴퓨터의 정보를 삭제하는 행위 역시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고 고려해보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권은 채권으로 당사자간에 계약을 하면 성립하게 되며,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전세권 등기를 경료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범죄가 된다고 모두 수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2년이상 지난 사건의 경우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고, 또 처벌의 필요성도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 은 매우 희박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을 단톡방에 올린 정도로 통매음죄는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실제 베드신 장면이 올라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런데 닉네임을 실명으로 한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동명이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주소 정도가 있어야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는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