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걸고 우연한 기회에 승패가 결정되는 게임을 하는 경우 도박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다만 단순오락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판돈의 크기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재력이나 기타 상황에 비춰 판돈이 단순 오락정도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하다가면 도박으로 평가됩니다. 수회에 불과하게 소액으로 내기를 하시는 정도로는 도박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임차권등기를 하게되면 임대차가 유지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대항력과 최우선변제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집을 나가시더라도 여전히 최우선변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고지를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고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매매가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매매가 되면 매수인이 새로운 임대인이 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특별히 지위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법원 판결에 의한 집행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에 대항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개인의 생년원일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수집한 자가 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개인정보를 공개한 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이 난 것을 확인한 후 2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해서 다투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판결이 있음을 알지 못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 다시 항소를 해서 다투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정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때부터 진행되며, 시효는 7년입니다. 따라서 성년이 되고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고소가 가능하며, 처벌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위해제가 되어 맡은 업무가 없다면 따로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즉 출근 의무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에서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틀별히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 없으며(민사는 개인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이며 처벌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장 근접하다고 하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규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은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며,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역시 채권이 소멸하는 이상에는 역시 말소되야 합니다. 따라서 근저당권 역시 10년의 시효에 걸리는 것과 사실상 동일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