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질문주신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하십니다. 구체적인 불륜의 행위태양에 따라서는 위법성이 크다고 보아 손해배상이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혼인공동생활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모두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설사 각자의 재산은 각자가 관리해오고 있다고 해도 현재 법원 실무상 그 재산도 모두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가 전혀 없는 재산 예를들면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거나 하는 재산에 한하여만 재산분할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전혀 모르시는 사건으로 출석요구가 온 것이므로, 일단은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해서 사정을 이야기 하시고 해결방법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시게 되면 잘못한게 있다고 의심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무슨 일이냐고 이야기 하신 다음에(사건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후에), 그 다음에 나는 모르는 일이지만 이러이러한 불편이 있으니 일단은 피해금이 있으면 먼저 주겠다는 정도로 이야기를 끌고가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법률은 소급하지 않으며, 개정된 법은 언제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항상 붙게 됩니다. 개정당시부터 시행하거나 또는 개정 후 6개월 후에 시행한다는 식입니다. 즉 법은 개정된 후 시행일로 지정된 날로부터 시행되어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취하가 되면 언제든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불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소를 제기할 이유는 없어 보이며, 소취하를 하는 것도 원금과 이자를 이미 지급받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원고의 행동의 이유를 모두 알 수는 없으나 사정이 변경되었거나 생각이 바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끼리의 해외출국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부모 미동반 해외여행 동의서)를 받으면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적인 요건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외교부 측으로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사문서위조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시스템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테플릿 pc 프로그램 제작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2. 소비자보호원은 일종의 보조적 기관에 불과히기 때문에 해당 계약서만으로 일단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그곳에서 전체 계약서 요청을 하시면 업체측에 다시 전체 계약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서 해당 내용을 증거자료로 캡쳐해서 제출하시고 수사를 다시한번 촉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그러한 확인 없이 상대가 연락을 받지 않는 것만으로 기소중지 처분을 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고장을 접수하신 후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으시게 되는데, 그 통지를 송달받으신 날로부터 기산해서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위 기간이 도과하면 기간미준수로 상고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에게 언제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 지하철 자전거보관소에 맡기겠다고 정확하게 통지하신 다음상대가 그럼에도 찾아가지 않으시면 자전거보관소에 보관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