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이미 오해가 풀려 취하까지 된 상황에서는 강제수사가 불가합니다.따라서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다고 해도 해당 사정을 설명하시고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일입니다.다만 일을 원만히 말끔하게 처리하고자 하신다면 출석하시어 간단히 진술하시고 끝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여받은 아파트를 바로 매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은 없습니다. 바로 매매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원이 대리할 수 있는 것은 1심까지이며 항소심에서는 직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출석하게 하실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 본인이 출석하시거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출석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범죄처벌법에 따른 경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반행위에 대해 1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해당 증거를 확보하여(사진촬영 등)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시다가 적발되신 경우에는 1년간 면허취득이 제한되며, 이 경우 면허취득 제한을 푸시는 것은 불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다르기 때문에 민사에서 진다고 해도 전과기록이 남거나 하는 것은 아니십니다.민사소송은 개인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에 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내는 것에 그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공익목적으로 사실만을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직접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개별적으로만 알려주시면 문제될 소지는 더욱 낮아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된 것은 서면으로 된 증여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언제든 취소할 수 있고,누가봐도 비진의표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대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들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불가분채무이기 때문에 임대인 중 어느 한명에 대하여도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보증금반환을 미루면 일단은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시고 해당 건물을 압류 및 경매처리하여 환가하여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면으로 이루어진 증여가 아닌한 언제든 취소가 가능합니다. 장난이었다고 증여한다는 말은 취소한다고 하시면 바로 해결되실 문제이므로 걱정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