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자료는 확보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서 어떤 손해에 대해 얼마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특정하는 문제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얼마나 당하신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피해와 그 액수를 특정하시고 그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은 판매한 계정이기 때문에 매수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신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으로 보면 일단 피의자로 조사받으신 것은 아니고 단순 참고인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더 이상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100% 확실하게 확인하실 방법은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간내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영상 삭제 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검거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통지가 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신고하시면서 담당경찰관에게 부모님께는 알리지 않고 처리를 원한다고 말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파란색 배경으로 표시된 부분은 개정법률로서 2024. 3.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란배경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새롭게 개정된 부분입니다. 즉 나머지 부분은 기존과 동일하기 때문에 변경되지 않으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비자보호원은 강제력이 있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가 소비자호원의 권고를 무시한다면 문제해결이 안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계약해제 및 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청구를 하여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보행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행할 의무가 있으며, 자연력이라고 해도 비로 인해 물이 고인 상황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기 떄문에 그럼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보행자에게 물을 맞게 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찰이 범죄를 기소하려면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금액은 특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은 모르더라도 수사과정을 통해 그 금액이 밝혀질 수 있으면 충분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채권자 주소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거주지 주소 이외에 다른 주소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법원의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다른 어느 주소지로 하셔도 됩니다. 2. 실거주지로 하시는 것이 보다 송달가능성은 높습니다. 3. 주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대화당사자간에 녹음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2. 네 가능합니다.3. 반드시 필요하신건 아닙니다.4. 보통 그정도 상황이면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 예상됩니다. 5. 경찰에 출석해 진술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합니다.6. 네 아시게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