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의 계약관계를 설정하시는 것이며 계약자유의 원칙상 특별히 문제될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2억으로 계약을 하나 나머지 돈을 마련하기 어려워 우선 7천만원만 받겠다고 하시는 것이므로 법적인 문제까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들의 채무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공갈이나 협박으로도 볼 수 있는 바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의 하자에 대하여 고지를 하셨고 또 만나서 이야기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품의 상태를 알고 거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거래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환불을 하실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더욱이 범죄가 될 이유는 전혀 없으므로 고소가 될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호등이 적신호인 상황에서 길을 건너는 것 자체는 신호위반이 되겠으나, 다리를 다치신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공연히 욕을 하고 멱살을 잡는 행위는 모욕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의 자산이기 때문에 사원의 복지차원에서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소년 범죄에 대하여는 통상 소년법이 적용되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10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아래 표와 같이 보호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19/min_19_5/index.html 위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명백히 정해진 것은 없으며 사회관념상 판단될 부분입니다. 다만 현재 인정되는 성희롱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어 신체에 대한 접촉은 물론 성적인 언행만으로도 그 정도를 불문하고 성희롱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직서 제출방법에 제한은 없습니다. 반드시 면담을 할때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원하시는때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꼭 면담요청서를 제출하고 면담을 해야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튜닝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상표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차량에 부착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상표법상 타인의 상표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적장애인 것을 이용하여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재고품을 판매한 행위로서 일종의 사기라고 판단됩니다. 형사범죄가 될 수도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사기를 이유로한 계약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