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음주운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대로 진술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시면 됩니다. 가족이나 지인들의 탄원서를 받아서 제출하시면 되고, 앞으로는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구속공판 즉 형사재판은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문자를 받으신 천안지청으로 전화하시어 사건결과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사건번호 확인 후 해당 법원에 판결문 열람복사 신청을 하여 발급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문서 위조는 아닙니다. 애초 공문서위조의 개념 자체가 적용될 사안이 아니며, 핸드폰으로 재촬영한 영상을 공문서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를 살인미수로 기재한 것을 공문서 변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애초 공문서변조의 개념자체에 포함될 수 없는 상황이고, 미필적 고의란 고의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살인미수나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나 다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 9명에 피해액이 500만원 정도라면 죄질이 중한 정도는 아닙니다.초범에, 나이도 19세 정도라면, 또 피해자와 어느정도 합의가 가능하다면 충분히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도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근에는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 영향으로 점차 어린 나이의 학생들에게까지 마약이 퍼지고 있습니다. 체적인 마약범죄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경우 처럼 공무원으로부터 폭언, 갑질 등 피해를 보신 경우, 이를 공개하는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충분히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떤범죄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떤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쉽게 말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사고에 대한 가중처벌을 하는 법 입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2. 피해가 큰 것은 아니므로 기소유예 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3. 네 가능합니다.4. 그렇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유불리를 따져 선택하실 문제이기는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