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술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한다거나 또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만한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게임 안에서 도용을 했다고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이유가 없습니다.한편 상대방이 만약 질문자님의 지인들에게 도용사실을 유포할 경우 이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형사고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뇌물은 특성상 주고 받는 행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뇌물을 받았다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뇌물을 준 것이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다만 판결은 구체적인 상황마다, 그리고 적용되는 국면마다 서로 다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명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무주택자로 봐야 하겠습니다. 부모님 명의 재산이며, 월세계약으로 들어간다고 유주택으로 판단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라고 해도 처벌받지 않는 것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에 한정됩니다. 그 이상의 연령의 미성년자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형사미성년자라면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소년원에 들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층간소음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 업체를 통해 소음도 측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업체는 포털사이트 등에서 검색해보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증거만 확보되면 법적으로 소송을 하시는 것이 훨씬 수월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남편 명의 재산은 남편의 친 자녀들에게 공동상속되고,질문자님 명의 재산은 질문자님의 친자녀들에게 공동상속됩니다. 상속이 아니라 사전 증여를 하시면 원하는 자녀들에게만 재산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법원에서 가해자에게도 출석을 위한 통지를 보냅니다. 당사자에게는 모두 통지가 발송되니 따로 신경쓰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