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임신사실을 알릴 의무는 없으시며, 근무중인 회사에 임신사실을 알리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법적인 책임이 발생한다거나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다. 회사와의 관계에서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상 판매자는 판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로 인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무과실책임입니다. 즉 판매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해도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으면 무조건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물건은 매도인이 지배하고 있던 것으로 이를 구매자에게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그 책임여부를 떠나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구매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판매한 물건에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는 배상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바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신고가 되거나 할 사안은 아닙니다. 즉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상 비밀자료로서 공개가 금지된 자료들은 아닙니다. 또한 이미 과거의 사건들에 대한 것으로 일반에 공개된 자료들을 가지고 방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가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공개가 법률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 공탁금은 합의가 안될 경우 법원 공탁소에 돈을 맡겨 피해자가 그 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에게 주는 돈이기 때문에 국고에 귀속되지 않으며, 만약 피해자가 받아가지 않으면 가해자(피고인)가 다시 돈을 되찾아 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생이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질문자님이 계약한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하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이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과거 10년간 동생이 질문자님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취한 이득(월세의 반에 근접한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IE에서 해당 행위를 특별히 규제하거나 또는 조사하여 제재를 가하는 등 제도는 현재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특히 한 나라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문제에 있어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한다거나 제재를 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선변호사는 일반 변호사와 동일하게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고인과의 면담으로 사건을 파악하고 피고인이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법리적인 주장을 해주어 무죄 또는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피고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하여 구두변론을 진행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요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을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또한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도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기타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적어도 경찰이 보기에 갈취를 당했다고 볼 만한 어떤 구체적인 사정이나 증거가 있어야지 수사가 더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증거제시가 안되면 경찰에서도 더 나아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실무적인 현실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항시적으로 존재하는 건물에 침입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임시적으로 설치된 주거공간에 임의로 침입하는 행위 역시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