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처음에는 찾지 못했다고 했다가 이후에 애초에 없다고 답변을 한 경우에는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결국엔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통해 소송과정에서 해당 자료의 존부에 대하여 밝혀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어떤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질문주신 경우와 같이 어떤 물건을 준다고 했다가 마음이 바뀌어 안준다고 해도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구두 증여계약이며, 구두증여는 언제든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겠따고 했다가 안준다고 해서 민사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닙니다. 즉 민형사상으로 아무런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와 형사는 다르기 때문에, 민사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해 직접 발생한 경제적 피해에 대하여만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화해권고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형사에서 불리해지시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와는 별개로 생각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업회생이 진행중이라고 해도 퇴직금은 당연히 보장됩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박탈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받으실 권리가 보장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상을 구매하려고 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즉 처벌받지 않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당장 상대방과의 대화를 단절하시고 연락을 차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가능합니다. 서류의 내용이 확인되시기만 하면 됩니다.2. 네 상관없습니다.3. 서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재판진행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통상 3~6개월 이내로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무료이미지인 상태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되실 가능성은 낮습니다. 즉 다운받아 사용하신 이후의 사정때문에 상황이 달라지실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보다 확실하게 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사이트를 통해 사용가능 여부를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사이트별로 이용에 대한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다. 피해자가 1명인 사건도 많기 때문에 1명이 고소하셔도 충분히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도 됩니다. 1명 이하라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혐의가 됐다고 해도 이는 증거가 없다는 것일뿐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판단은 아닙니다.따라서 고소를 하실 경우 관련자료가 있다면 그 사건에 대한 것도 함께 언급하여 고소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하나의 사건이라도 피해자가 다르다면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일단 한번 처벌을 받았다고 해도 다른 피해자가 다시 고소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처벌받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