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죄,협박죄 등 위법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학교에 사진상의 방탄조끼를 입고 온 학생에게 교사가 다수앞에서 학생 신분에 맞지않으니 방탄조끼를 다시는 입고오지말라며 다시 입고오면 해당 조끼와 그 안의 호신용품을 압수한 후 생기부 기록 등의 큰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다면 강요죄나 협박죄같은 위법행위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좋아요,추천도 누를테니 지나치지 마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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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방탄조끼를 입지 말아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에 의한 강요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협박죄나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교사의 지도행위의 일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