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이상에는 일단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다시 고소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위 해당범죄가 아닌 일반범죄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러가지 범죄혐의 중 일부는 혐의가 인정되었고 일부는 인정안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4대 보험료가 미납되면 연금공단으로부터 압류 추심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연금공단 쪽으로 진행을 문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통장 가압류는 민사소송 이전에 하실 수 있으며 이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개월 미납시 해제의사표시를 하신 후 퇴거 및 인도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다만 판결을 받아 실제 집행하시기 까지는 최소 4개월 이상은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상 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민사적으로도 피해를 받으신 내역에 대하여 치료비와 위자료 등 모두 청구 가능하십니다.합의가 안되시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은 공동상해로 걸렸고 상해도 더 중하게 가했기 때문에 형량도 훨씬 높게 인정될 것입니다. 합의는 상대방측에서 더 급하신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쉽게 합의하시기 보다는 충분히 주장하실 부분에 대해 주장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구경만 한 것이라면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하는 행동이 있었다면 폭행의 방조죄가 성립할 수는 있겠습니다. 한편 개인정보를 외쳤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어떤 범죄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과 함께 했어야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닉네임이 실명이라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상대방 중 듀오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도 공연성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의 사정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며 실제 고소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은 질문자님과 직접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만 배상을 구하실 수 있으며,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배상을 하시면 그 배상한 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전 계정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의 행위 중에는 불법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음란물을 판매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불법이고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신고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오히려 합의금을 요구하는 부분은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공중에 알리는 내용으로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게시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충분히 공익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무혐의 판단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