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월세를 목돈이 필요하다며 전세전환을 요구 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이 그러한 요구를 할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무시하시면 되며, 계속 요구를 하면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괴롭힘을 그만두도록 하시는 등 조치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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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전용 주차장에 남성이 주차할시 법적 규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다. 일종의 권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성전용주차칸에 남성이 주차하더라도 아무런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법적 규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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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해자라서 가해자한테 민사소송 제기하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조회는 소장 접수 후에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소 제기전 사실조회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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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하기전 먼저 그만두려는데무슨 핑계를 대야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는 이사를 간다거나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퇴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어떤 이유이든 근로자가 근무를 못한다고 하는데 불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월끕을 떼이거나 불이익을 받게 되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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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허위로 사용되었다면서 환불받은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트리고 착오에 빠진 상태를 이용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겨웅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되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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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1층에 고양이 집 철거 및 처벌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철거할 근거는 없습니다. 더욱이 건물주인이 설치한 것이라면 해당 구역은 건물주인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곳에 어떤 것을 설치하던 그것은 개인의 자유라고 할 것입니다. 특별히 행정규제를 위반한 사항으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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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인구가 얼마나 되어야지 도시로 규정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구기준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지방자치법에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인데, 현행법상으로는 도시에 대한 인구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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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부조리한 행위를 저질러 피해를 봤던 내용을 피해자가 언론에 제보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익적인 목적에서 제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없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도 성립하지 못하므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지도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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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은 때리거나 살해하는 패륜범죄는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존속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가중처벌 되고 있으며존속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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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면 어디서 수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무원의 업무상 횡령행위에 대한 수사는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5급 이하의 공무원이라면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며 경찰에서 먼저 수사를 진행한 후에 검찰에서 수사자료를 보고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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