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상이 적절히 분배된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실 문제이고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만약 보상안으로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공동창업자와 협의하여 지분비율을 높이시면 됩니다. 그 이외의 것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뮤직비디오를 사용하여 게시하는 경우 유튜브 시스템상 수익창출이 불가하며, 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이미 공개된 영상에 자막을 입혀 게시하시는 것이므로 문제될 소지는 매우 적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버스기사 폭행시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그 행위로 인해 승객이 상해를 입으면 그 부분 역시 별도로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사법포털에는 바로바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알고자 하신다면 해당 경찰서의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해서 진행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스템상에 등록되는 것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바로바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시스템상 검색해보시는 것보다는 해당 경찰서에 직접 전화해서 진행상황을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21년도 사건이라면 충분히 고소하실 수있겠습니다. 증거가 확실하시다면 예외없이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서 진술서를 쓰지 않았다고 어떻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별다른 중요한 혐의점이 있다고 보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아마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꼭 그렇게 법무사가 작성했다는 문구를 적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성적인 표현으로 단정할 근거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 게임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을 이용해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질문주신 경우에도 역시 특정성은 성립할 수 없는 바, 모욕죄로 고소하시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