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에서 진술서 안쓰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저를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나서 저는 진술서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같이 신고를 당한 친구만 진술서를 썼고 저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진술서를 쓰는 것이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진술서를 안 쓰면 경찰은 신고자의 말만 듣고 판단을 내려야 하기때문에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진술서를 쓰지 않았다고 어떻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별다른 중요한 혐의점이 있다고 보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아마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찰 수사 초기에 진술서를 쓰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나 처음부터 진술서로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는 경우 양형면에서 더 유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