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외에서 결혼을 한 경우 대사관 등을 통해 혼인신고를 해야 하며,만약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국내에 돌아왔을때 별도로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길에 침을 뱉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경범죄 역시 범죄이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만한 요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성행위라도 공중화장실 내 칸에서 문을 잠그고 성행위를 한 것이므로 그것만으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로 장판 밑 미장이 부숴진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당사자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장이 부숴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받으셔야 할 사안입니다.다툼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소송상 감정절차 진행을 통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밝혀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누나가 임의로 물건을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절도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누나가 어떤 물건들을 가져갔는지 특정이 되야 합니다. 누나가 본인이 어떤 어떤 물건들을 가져갔다고 특정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절도로 고발하더라도 죄가 인정되어 처벌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정 구매자에게 연락하여 계정을 돌려주셔야 하는 상황이나 연락이 불가능하신 상황이라면 취하실 수 있는 조치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구매자측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시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응을 하시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선순위 직계비속이 있기 때문에 후순위 직계비속인 손자 손녀는 상속권이 없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자님의 동생이 있기 때문에 동생의 자녀들은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한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것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를 보면, 권리자로서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자 그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통장압류 등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하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된다고 해도 경찰이 사건접수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외국인 역시 초상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외국인이 국내 법원을 통해 초상권 침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는 지참채무(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서 변제하는 것)가 원칙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 피고의 주소지 또는 원고의 주소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