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 있지도 않고, 또한 말하신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적 발언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3년전 사건이라면 충분히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도 확보가 된 상황이시므로 충분히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 사정만으로는 어떤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이 되었는지 알기 어려우며, 해당 회사에 직접 고용보험 가입경위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무단사용여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아청법위반으로 볼 만한 어떤 사정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유, 다운 모두 안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형사는 처벌을 가하는 절차이며, 금전적인 배상을 구하시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미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거의 예외없이 승소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장액,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는 최근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희롱 사실 및 그로 인한 피해가 명확히 확인되시는 상황이라면 산재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소 제기는 가능하십니다. 어차피 판결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소 제기하시면 소송진행 중 변제기가 도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달라지겠으나, 1차선 차량이 2차선으로 차선변경 중 우회전 차량에 충돌한 것이기 때문에 차선변경 차량에게 더 큰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60~70% 정도는 책임이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허위진술, 허위증언이 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도 가능합니다.2. 사실확인서로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 후 위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