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질문이요. 야동을 보다가 가입 코드 모시기가 떳엇어요
제가 야동을 보다 반응이 느러서 가입코드 모시기??
떳엇는대 마음에 걸러서 아청법 위반인지 물어봅니다.공유 다운 안햇고 보기만 햇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질문자님이 봤다는 야동이 아청성착물이라면 아청법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아청법위반으로 볼 만한 어떤 사정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유, 다운 모두 안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가입코드가 어떤 걸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그 자체로 아청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시청하신 게 아청물인지도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