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를 당하신 후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하시면 되며, 11월 8일에 당하셨다면 아직 피해를 당하신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충분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하실 수록 좋으나 법적으로는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10년 안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개인정보처리자라는 특수한 주체에 대해서만 성립가능하기 때문에질문자님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제자력이 전혀 없음에도 돈을 빌려가는 등 채권채무 관계를 형성했다면 그 자체로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국가라는 것도 일종의 법인체이기 때문에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불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법률상 배상판결을 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일본정부는 소송에 전혀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버린 후에는 소송을 하시더라도 승소하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승소사례가 있으므로 소송을 진행하시면 승소하시는 것은 어렵지 않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커브길에서 쉽게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 불법주차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불법주차된차량의 과실비율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20~30% 정도는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자 본인의 가족에게 채무에 대하여 연락을 취해 변제를 요구하시는 것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낙태죄를 처벌할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주신 경우에도 현행법상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충분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되며, 비언어적인 방법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혀 문제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기재해서 전달하시는 경우라면 법에 위반되시는 부분은 아닙니다. 감사부서에 알리면 당연히 공공기관의 장에게도 보고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