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게임에서는 익명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적인 모욕적 발언이 있었다면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가능하므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은 어떤 가해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 당연히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이 되며, 정신과 치료기록까지 있으면 더욱 확실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허위사실 유포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100~300만원 내외로 인정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이 불가능하다면 애초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 보면 범죄 성립이 가능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법적으로 당사자간 합의한 계약기간이 있고, 그 기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14에 뺀다고 확정적으로 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16일로 계약을 한 것은 임대인의 독자적인 행동입니다.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의해서 결정하실 문제이며,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애초 계약한 내용에 더하여 추가적인 내용이 새로 추가된 것이면 그에 대해서는 별도 비용을 요구하시는 것도 안될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단 전전세의 경우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한편 전전세로 인한 어떤 권리의무 관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 게임에서는 익명으로 대화를 하므로 패드립을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주신 정도 발언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발언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너무 구체적인 진술을 하시면 경우에 따라 협박으로 들릴 수 있으므로 다소 추상적으로 힘들다는 정도 표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애초 돈을 빌려갈 당시부터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후발적 사유로 인해 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기로 고소하시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자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스템상 문제일 가능성이 있으며, 사이트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